2009년 11월 26일 새벽 4시, 전국 철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로부터 닷새가 지난 11월 30일 현재, 파업이 장기화로 치닫는 분위기이며, 이는 역대 최장기 철도 파업인 1994년 6일간의 파업 이후 15년만이다. 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물 운송 차질뿐만 아니라 기차나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 또한 커지고 있다.
철도 노조와 철도 공사 간의 표면적인 갈등 이유는 ‘단체 협상’에 관련된 것이다. 이에 관해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에 제 3자의 입장에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의 잘못이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목적은 ①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적 기업(私的 企業)과 똑같이 이윤추구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는 설(說)과, ② 공기업의 직접적인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생산이나 서비스에 있다는 설이 있다. 대체로 ②의 설이 통설(通說)로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목적의 관철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복지사업과는 구별된다. 즉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필요한 비용은 그 사업의 수입에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비용판제(費用辦濟)주의를 택한다.’[1]
노조와 공사 양측 모두 자신들이 공기업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지, 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공기업의 존재 목적이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사실 기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보통 서민들이며, 지하철 또한 그러한데, 그들은 결국 누구를 위하여 갈등의 날을 세우고 있는 건지. 물론 자신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또 기업의 이윤을 위해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어 반감이 생기게 한다면, 결국에는 양 집단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에 부담스러운 형국이 될 것이다. 하루 빨리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하고 기업의 가치 핵심 중 하나인 고객 지향을 이루기 위해 타협을 우선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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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5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