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학파라치제’로 불리는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실제로 무등록 학원 적발 건수는 5천 건에서 1천 건 안팎으로 줄었고 개인과외 신고의무 위반도 그 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통계 자료를 통해 학파라치 제도가 어느 정도 무등록 학원과 개인과외의 대거 양성화에 기여 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더 중요한 수강료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할까?
수강료 문제는 학파라치 등장 이후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수강료 초과징수 신고 건수는 작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무등록 학원이 대거 등록하면서 수강료 초과징수가 학파라치들의 새 수입원으로 떠오른 셈이다.
현재 학원가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학원도 하나의 기업이 되어 가는 추세에,
거액을 들여 스타강사를 초빙하고 자체 교재를 개발하는 등 학원 간의 경쟁이 뜨거운데 무조건 수강료를 줄이라고 해 봐야 탈법만 부추길 뿐이다.
학원가의 뿌리 깊은 고비용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학파라치의 힘만으로 수강료 문제를 바로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